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으로 인한 범죄와 고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인터넷 게시글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리그오브레전드', LOL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에게 위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깐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한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친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장면을 캡춰해서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게임, 트위터, 인스타 등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립하며, 개인의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말하면서 해도 성립합니다.
사이버모욕죄 등과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쎈 편입니다.
단순 장난이었다, 가볍게 한 욕설 아니냐, 특정안된거 아니냐 등등의 말씀등을 하시지만 그리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혼자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잠실송파변호사] 불륜 증거모은다고 녹음, 위치추적하면 징역 6월 (0) | 2022.11.02 |
|---|---|
| [잠실송파변호사]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감경,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재심 (0) | 2022.11.02 |
| [송파잠실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따라다니거나 연락만 해도 고소 가능 (1) | 2022.11.02 |
| [잠실송파변호사] 성추행 무죄 판결 받아낸 실제 사례 (0) | 2022.11.02 |
| [송파잠실변호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0) | 2022.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