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불륜 증거모은다고 녹음, 위치추적하면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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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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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불륜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아내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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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용하는 가방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녹음기로 녹음한 자료를 이혼소송사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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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녹음뿐만 아니라 위치추적장치까지 설치하였는데요,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핸드폰에도 몰래 GPS 앱을 설치해서 위치를 추적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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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증거를 잡기위해서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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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은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을 감안해서 벌금형으로 끝났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징역6월의 형이 나왔습니다. 비록 2년간 집행유에를 받기는 했지만 벌금과 징역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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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사실이 의심되더라도, 증거수집을 불법으로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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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수집 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형사사건에서만 해당이되며, 가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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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모으기 전, 증거를 모으고 난 뒤에 증거를 사용할지말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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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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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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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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