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무죄, 현행범 체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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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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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경찰관에세 "개새끼야" 등의 욕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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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출동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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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미 집 밖으로 나와있었고, 경찰관이 가해자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가해자인 피고인을 이를 막으려는 상황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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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경찰관이 장착하고 있던 바디캠으로 전부 촬영이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손에 힘을 주어 올렸을 뿐임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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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었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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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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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를 당했을 경우라도, 과연 그 현행범체포가 적법한지는 전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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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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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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