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판결 모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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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날이 갈수록 그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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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예전에는 벌금사안이었다면,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사안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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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제추행죄, 무죄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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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무죄로 나온 판결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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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A씨에게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심원들도 A씨에게 무죄의 평결을 주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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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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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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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강제추행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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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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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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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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