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과 간단함으로 인해서 트위터 사용이 정말 활발합니다.
흔히들 트위터에서 명예훼손이나, 고소, 혹은 정통망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서 고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위터라고 하더라도 수사공조 요청을 하면 공조를 하고 있으며,
상대방 IP주소를 통해서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등을 찾아보면, 트위터에 글을 써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 판례를 보더라도 트위터상에 글을 게시하였으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트위터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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