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혹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과거양육비 혹은 양육비집행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과거양육비청구를 한 사건이었고, 과거양육비 2,700만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았던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2,700만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과거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 포기 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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