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유류분 반환소송, 같은 상속인이면 10년이 지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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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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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있지만, 간혹 1년전에 증여한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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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그말이 맞을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즉 함께 상속을 받은 사이에서 증여를 한 것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전의 것이든 유류분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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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해 특별 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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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하여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지만, 유류분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성질의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10년이 넘은 증여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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