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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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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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면허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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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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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기에 아파트 내에서는 괜찮다고 차를 옮기거나 하는 행위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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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판단이 되기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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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취소 되었다면 과연 면허를 살릴 방도는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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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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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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