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연락처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홍보물이 불법스팸일까요?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채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위 제50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상시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등을 포함하며 누구에게나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자, 음성, 화상,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의미합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서 정보라 하여도 그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두루 살펴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아래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명시적인 사전동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와 구분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각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2. 거래관계를 통산 사전동의 의무 예외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B2B)와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사전동의 예외로서의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명함 등 서면으로 연락처의 제공이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거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 B2B 거래관계를 주장하려는 자는 단순히 명함 등의 소지뿐만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언제 어디서 명함 등을 직접 제공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사전 동의 의무 예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②육성으로 ③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수신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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