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 계약취소 승소한 사례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분명 집을 살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집을 사고 나니 바로 옆에 있는 땅에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집을 매매했던 공인중개사가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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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구입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런말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등, 초기 대처를 굉장히 잘하신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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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매매한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수천만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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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끈질긴 노력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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