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물품계약, 서비스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기업법무팀이 알려드린 스타트기업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글에서 이미 업무제휴에 대한 개념이나 성질, 주의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간 다른 성질의 업무협약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기업 간의 파트너쉽 체결을 업무 제휴로 보자면 업무협약은 더 넓은 개념으로 정부 간, 정부와 기업 간 등에서의 경제적, 환경적, 인적ㆍ물적 협력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기업이 업무협약 계약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언어를 가진 당사자 간 계약, 극도로 전문화된 분야에서의 계약, 새롭게 등장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업무협약 계약은 법률적으로 어떤 주의점과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법률사무소 제이가 알려드립니다.
Ⅰ. 용역계약에서의 업무협약
새롭게 등장한 용역이라고 하면 기존 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인적요소를 말하는데, 쉬운 예로 모바일상품권이나 이모티콘 등의 위탁판매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모바일상품권 위탁판매 업무협약 계약서
1. 작성방법: ①판매업무 양도 및 위임, ②판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③판매수수료, ④계약의 해지, ⑤분쟁해결방법, ⑥당사자 간 의무 등이 주요 골자가 됩니다.
2. 유의사항: 물질적 생산 이외의 노동, 역무 등이 용역이기 때문에 인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없는 '대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도급 아래 하도급이 있는 구조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3. 법적의미: 대상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일 뿐 업무 자체는 기존 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크게 상이한 점은 없습니다.
Ⅱ. 물품계약에서의 업무협약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전된 형태의 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형태의 응용이면서 외국 기업과의 물품매매 및 업무협약이 된다면 일정 요건 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라는 별도의 분쟁해결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예: 김치산업 업무협약 계약서
1. 작성방법: ①김치공급 외 개발, 홍보, 교육 등 업무협약의 형태 ②마케팅과 같은 공동업무 분야 지정 ③수수료 ④김치상표나 상호 사용 등 지식재산권 사항 ⑤계약 연장 및 해지 ⑥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⑦특약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2. 유의사항: 단순한 물품 공급에서 나아가 노무, 서비스, 교육, 기술이 융합되기 때문에 물품공급계약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개발, 홍보지원, 교육위탁과 같이 중복되는 업무에 더욱 신경써야 보다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습니다.
3. 법적의미: 국내 기업 간의 업무협약이나 정부와의 업무협약과는 달리 국외 기업과의 업무협약에는 국제거래법에서 말하는 UN협약(CISC)이 적용되므로 재판관할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직접근거가 되는 사법이 어느 나라 법이 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국내법과 국제거래법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Ⅲ. 서비스계약에서의 업무협약
날이 갈수록 중요성과 규모가 커지는 분야입니다. 스타트업이든 기존 기업이든 지속적인 경영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웹마케팅과 콘텐츠 개발,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에 발을 들이기 마련입니다. 가장 새로운 형태의 업무협약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웹서비스 업무협약 계약서
1. 작성방법: ①웹서비스(정보) 제공 및 운영 ②결제ㆍ정산 ③수입분배 ④홍보 ⑤지적재산권 ⑥비밀준수 ⑦계약 변경ㆍ해지 ⑧개인정보보호 ⑨분쟁해결ㆍ손해배상 등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2. 유의사항: 무형의 가치를 위한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 세밀해야 하고 각 조건이나 항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관련된 파생권리나 이익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나 상표, 출원 등의 업무에 능한 전문가나 그러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3. 법적의미: 큰 틀에서는 평균적 변호사의 도움이나 조언으로 가능한 분야이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또는 변리사와 변호사를 동시에 투입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전문가와 손잡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겠지만 애초에 정밀성을 높인 계약서 작성이 오히려 뒤탈없는 방법이므로 사후 손해배상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Ⅳ. 기타계약에서의 업무협약
기술의 발명, 특허 등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지만, 로봇ㆍAI의 4차 산업혁명, 바이오의 5차 산업혁명이 언급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서비스계약에 상응하는 수준의 계약서 작성 방법이나 유의점 등을 알아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 기술 업무협약 계약서
1. 작성방법: ①갑과 을의 분명한 구분 ②각 당사자의 제공기술 ③특허권자 명시 ④무상ㆍ유상사용 부분 ⑤각 권리 처분금지 ⑥각 권리 등 관리주기 ⑦협약 기간과 변경 ⑧분쟁해결 ⑨특약사항 등이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2. 유의사항: 기술과 기술, 특허와 특허의 융합, 제휴, 협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별 권리 규정과 공동 사용, 사용료, 관리유지보수 등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작성분야입니다. 특히 외국기업, 외국권리자와의 협약일 경우엔 각 언어별 용어정리, 용어지정에까지 신경써야 안전합니다.
3. 법적의미: 서로간의 기술, 권리, 특허 등으로 쌍방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교류, 연락,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빈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법적 지위와 변동, 사정변경 등에까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고 나아가 외국어, 국제거래법 등에도 능통한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에서 기존 기업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나름의 업무협약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구분이 되는 정보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도, 유료 자문 서비스도 모두 가능합니다.
2019/04/09 - [법률사무소 제이/기업 법무 지원] - [기업법무변호사]필요할 때만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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