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리사변호사]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거나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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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 도용되거나 그 사진이 프린트된 티셔츠 등이 거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권리가 침해된 걸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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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침해된 것은 퍼블리시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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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성문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격권의 내용인 성명, 초상을 기초로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publicity의 권리라 하여 제삼자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용되어 광의로는 지식재산권의 일부로 논하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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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민법상 성명, 초상,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라 하여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왔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성명, 초상 등이 상업상 광고 또는 상품화되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를 공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성명, 초상권 자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무상 publicity의 권리라고 하며, 이는 일신 전속적인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달리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상속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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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발전 속도와 용이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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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상 인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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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3명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맞는 최상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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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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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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