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사진 이용 허락 요청하고 허락 전에 이용하면 무단 도용일까?

A 회사는 **산 관광안내 사이트 제작사업을 의뢰받아 자료 조사 중에 **산을 전문적으로 촬영한 전문 사진작가 B의 홈페이지에서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 되어 A 회사가 B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A 회사는 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 B 사진작가에게 사진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하여 이메일도 보내고, B 작가의 홈페이지에 사진 이용 허락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면서, 상당 기간 B의 대답이 없자 허락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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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사진 역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등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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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조정자로 나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무응답을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B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B 작가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B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 A 회사에 게시된 B 작가의 사진들을 즉시 삭제할 것과 더불어 B 작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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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진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해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사후에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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