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이혼변호사] 반복된 가정폭력 신고, 경찰의 무대응 해결책은?

분노조절장애, 속칭 '분조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정의 경우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역시 아이들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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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폭력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집에 몰래 CCTV를 달아놓는다던가,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핸드폰을 모두 압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던 가해자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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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신고가 무슨 소용이 있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기록이 남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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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장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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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가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퇴거하는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핸드폰의 연락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친권행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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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의 증거입니다. 가해자의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서를 통하여 112 신고내역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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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112신고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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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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