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수십 년간 연락 한번 없던 친모가 이제 나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니요.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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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사건과 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며칠 전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조현병 환자 자신과 자신의 아들 그리고 결혼식을 며칠 앞둔 예비신부 A 씨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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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체도 매우 안타까운데 이보다 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것은 예비신부 A 씨의 사망보험금 귀속 문제였습니다. A 씨의 친모인 B는 A 씨를 출산한 후 1년도 안되어 A 씨의 친부인 C와 이혼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5세경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A 씨는 그의 고모가 거두어 고모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친모인 B는 A씨와 그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으나 A 씨의 사망 사실을 안 후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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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모 B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딸인 예비신부 A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비난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현행법상 B는 A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제 1000조와 1004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와 상속결격사유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배우자

4) 형제자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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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씨의 친모 B가 30년 동안 A를 양육하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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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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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모 B가 A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윤리적 판단과는 다르게 현행법상 친모B의 A 씨 사망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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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복잡다단하게 오랜 세월 동안 얽혀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법률로 아무리 촘촘하게 규율한다고 하더라고 법망을 벗어난 예외사유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제를 법률 규정만으로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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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하신다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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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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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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