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중고자동차 사기, 손해배상건 외제차는 보증이 안된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위 '딜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십니다. 중고자동차 딜러들도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등이 활발해져서, 정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 성실하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일부'딜러들은 잘 모르는 매수자를 상대로 이런 저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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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게, '외제차는 보증이 안된다' 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의 보증은 외제차 판매 회사에서 무상 수리 등의 ​보증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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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매매시 자동차매매업자(딜러)들이 매수인(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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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2호, 2018. 10.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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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서식이 바로 아래 중고자동차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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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록부를 반드시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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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성능기록부의 아래를 자세히 보면 이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입니다 .

즉, 자동차를 사고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사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 상태가 다른 경우 매매업자(딜러)는 매수인(고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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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바로 중고자동차 '보증'이라고 하는데, 혹시 ''외제차는 보증이 해당이 안된다" 라는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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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령을 뒤져보아도, 위 보증에 '외제차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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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은 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딜러에게 따져 물으니 '외제차라서 아무것도 도와 드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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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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