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해도 처벌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되어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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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며, 전과기록이 남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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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가출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는데, 이번 아청법 개정에서는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 즉 합의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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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 개정 아청법의 '궁박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 입니다. 혹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소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 등을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경찰 검찰 조사에서 한 한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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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참석해본 경우가 없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형사 사건 수임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경찰/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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