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형사변호사] 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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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에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관들은 일반인에 비해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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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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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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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폭행죄에는 해당하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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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되었고,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욱하여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교통초소로 연행해 가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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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찰관에게는 의뢰인을 마음대로 교통초소로 연행해 갈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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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을 일반인은 알기 힘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참 힘든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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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형사사건 수임 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말을 차단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문구를 집어넣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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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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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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