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결혼 전 빚 있는 남편, 아내 속이고 결혼했을 때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의 개인 재산은 각자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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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빚이 있는걸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했으니 같이 갚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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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자는데, 이 모든걸 속인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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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편의 빚은 남편의 빚일 뿐, 아내가 그것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상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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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남편이 빚이 있는걸 속이고 결혼을 했으니, 혼인취소나 무효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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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기에 속아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각 사안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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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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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빚이 있는걸 속이고 결혼을 한 사정, 그 이후 경제적인 무능력인 사정,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거나 괴롭힌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루어진 혼인생활이 순탄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대부분 괴롭히면서 무시하고 하대하고, 심하면 폭언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면 이혼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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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진 빚이 나에게 떠넘겨지진 않을까, 상대가 내 이름으로 몰래 보증을 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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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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