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폭행사건, 피해자 합의, 특수폭행과의 차이점

술 마시고 실수로, 혹은 시비가 걸려서 상대방과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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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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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상당이 애매해보이는데요, 법원은 칼과 같은 흉기류는 물론 원래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사람의 생명이라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병, 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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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장난감 비비탄 총, 휴대전화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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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났을 경우에는 물건을 휘두르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론, 손을 휘두르거나 유형력을 가하여 폭행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 더 좋을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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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벌금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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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라는 변론 혹은 지니고 있던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라는 의견을 개진하여 폭행으로 만들고, 그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변론 전략을 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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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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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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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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