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판사도 주장하는 음주운전 구제, 위드마크 상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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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있었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검색을 좀 하다 보면 나오는 '상승기' 과연 먹혀들어가는 주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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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30분부터 90분까지는 몸 안의 알코올 농도가 상승한다고 하여 상승기라 합니다. 술은 마실 때 바로 취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이 혈액을 타고 퍼져나간 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술 마신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올랐다가 그 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분해되어 술이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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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밤 8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9시에 사고가 나고 10시에 음주측정한 결과가 0.06% 라면 술 마시고 70분 만에 측정된 수치이기에 아직도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고가 났을 때의 시간인 9시에 나의 알코올 농도는 0.06%보다 낮으며, 0.05%가 안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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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후 몇 분 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느냐에 따라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음주량, 당사자의 신체조건을 포함한 제반 사정, 당사자가 음주단속을 걸렸을 당시와 이후의 경찰에서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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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드마크공식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상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주장해야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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