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대형견이 내 반려견을 물어죽였을때,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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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천만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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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경우 산책이 필수이고 산책을 하면서 종종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가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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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개값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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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견이 내 반려견을 물어죽었을 경우에는 분양비와 장례비, 위자료까지 총 300만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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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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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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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반려견을 더 이상 볼 수 없는것도 슬픈데, 이에 대한 정신적고통을 인정받지도 못하면 안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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