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해도 무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역학조사를 행한것이 아니라면 감염병예방및관리에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수 있고,

이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위와 같은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이 해야 합니다.

​

위 사건의 경우에는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전화를 하긴 하였지만, 본인이 역학조사관임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외에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무죄가 된 것 입니다.

​

감염병예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것 입니다.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