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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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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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알고 보니 배우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수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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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건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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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부간에는 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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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재산분할시에 부부 모두의 돈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그건 부부관계 내지는 일상가사를 살아가는데 관여한 돈이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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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832조 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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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에 관해서,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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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무조건으로 빚을 갚지는 않아도 된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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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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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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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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