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주택임대차 갱신, 새로운 집주인,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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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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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도 갱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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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집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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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존 집주인과 2019. 6.부터 202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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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집주인은 2021. 1.경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하였고, 2021. 4.경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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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 집주인에게 2021. 3.경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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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바뀐 집주인이 계약갱신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니,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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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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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종전 임대인 측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갱신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자신들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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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의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뒤에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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