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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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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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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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걸 발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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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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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며,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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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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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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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갱신거절을 당한 뒤,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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