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45)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잠실변호사]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로써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위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68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위 예시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명시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 [송파잠실변호사] 관할법원이 멀어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한편,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조), 여기서 재산권에 관한 소란 계약상의 의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기한 의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의무이행지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으로 돌아가 채권성립 당시에 물건이 있던 장소 혹은 채권자의 현주소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됩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위지에서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데(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 행위지란 통상 가해행위지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 [송파잠실변호사] 외제차대물사고 보상, 미수선수리비청구 대물 사고가 발생한 후, 수리하기 전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 한편, 외제차는 부품을 주문하여 도착까지도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그 수리비도 상당하기.. [송파잠실변호사] 증여의 의사표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 '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합니다. 비록 서면 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소유권이전.. [송파잠실변호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한 부동산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에 행하여야하는 의무이고, 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송파잠실변호사] 물상보증인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고 본 사례 - 주채무와 보증채무 시효중단 정리 본래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반대로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사유는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건 판례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하여, 보증인에 관한 사유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채무의 시효중단에 따른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가.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 [송파잠실변호사] 성폭행 가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것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사건 - 가해자의 청구 근거와 판결의 이유 성폭행 피해자(이하 'B'라고 합니다)가 가해자(이하 'A'라고 합니다)의 휴대전화에 성폭행 당시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었는데 A가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위 사건에서 B가 A의 휴대폰을 뺏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뜻 가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행위가 정당해보이는데,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 8. 5. A가 성매매를 하러 온 B에.. [송파잠실변호사] 강아지와 횡단보도 건너다가 강아지가 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년동안 키운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네시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차를 세워 강아지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네시스가 강아지를 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네시스 차주는 목줄하지 않은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손상되었다면서 차량수리비 300만원과 대차비용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려 소송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가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제네시스 차주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아지의 주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강아지는 10살이 넘은 노견으로 그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점..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