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형사변호사] 아청법 위반 사건, 항소심 뒤집기

아청법 위반 항소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 회의 강간 모두가 인정되었고, 그 밖에 병합된 범죄들로 인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면담한 결과, 강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셨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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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기록을 최대한 빨리 입수하여 낱낱이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 시 동일한 장소에서 수일에 걸쳐 다 회의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각 다른 장소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참고인도 맨 처음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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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각각의 상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두루뭉술하게 진술한 점에 착안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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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중한 범죄이며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억울한 피고인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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