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변호사]체포/구속 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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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장에서 피의자 본인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된 단계에서의 접견 및 교통권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되진 않았지만 장차 변호인으로 선임될 예정인 자 또한 그 피의자와의 접견 및 교통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유의미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204)이 최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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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출석하여, 체포ㆍ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는 자가 홀로 해당기관에서 많은 인력과 절차 아래 조사를 받는데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등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 접견권과 불가분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접견 및 교통권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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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변호인인 자에게만 위 권리들을 인정해준다면 애써 보장해주려는 권리들이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될 예정인 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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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이미 체포나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라고 하여 망설이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묻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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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예약하시면 오전 10시~12시 사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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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버스로 오시는 경우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