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변호사]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집에서 일한 회사원의 사망 시

휴식도 회사를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미디어 회사에서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장기간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아 과중한 업무,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인정했습니다(2017구합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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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의 사망이라든지, 업무량 또는 스트레스 과다 증명부족이라든지 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자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때 유족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매 사안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전 근무시간, 퇴근 후나 휴일 집에서도 계속되는 야간, 새벽 모니터링 업무 등에서 업무가 과중했음이 증명되는 점

2. 본인의 업무 외에도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상직원으로부터의 항의도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점

3. 위와 같은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휴식을 취할 시간도 부여되지 못한 점

결국 이번 판결은 사망한 자의 사망 전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질, 업무내용, 부가업무, 휴식시간, 휴식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그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업무시간이나 업무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사망한 자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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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민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경우에도 어떤 증거나 근거가 의뢰인 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유효할지를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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