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변호사] ⑤개인파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되도록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 이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어떤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과 법원에서는 파산의 원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지급불능상태'를 들고 있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식하는 말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가 판단 요소라고 여기면 쉽게 다가옵니다. ①빚을 갚을 능력의 부족 ②갚을 때가 다가온 빚(의 유무) ③채무자의 현재 소득 상태를 유지했을 때 빚을 갚을 객관적인 가능성 등으로 하나하나 판단해야만 파산신청자를 합리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ㆍ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ㆍ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1 결정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9상,526]

일반적으로는 ①채무는 많은데 재산은 거의 없어 신용이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점 ②자금을 빌릴 신용도 없는 점 ③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점 ④노동능력마저 일부 상실된 점 등과 같이 해당 개인채무자의 파산 당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매우 꼼꼼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채무자가 보유자산보다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요소 역시 제시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9 자 2011마422 결정 [파산선고]

대법원은 공식과도 같이 [ 채무자의 장래소득 - 채무자 및 피부양가족의 생계비 = 가용소득 ] 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불능 판단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를 매 결정마다 권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연령이 젊고 건강하다거나, 또는 장래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등 추상적ㆍ주관적 사정에 근거해 해당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파산을 선고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정은 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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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용어나 공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개인파산에 해당되는지는 열어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이 시리즈로 올린 글에서 각 신청가능 요건을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 요건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우선 가능여부를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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