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구청으로부터의 시정명령 대처요령

개인사업자등록 후 해당구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임차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당 구청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르자면 그 부동산은 '회의장 및 산업전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을 명령받은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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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위 시정명령을 한 구청을 상대로 바로 잡을 기회는 없는 것인지? 이 때 유용한 사법적 제도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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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시정명령은 개인에 대한 공법상, 법률상 의무부과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시정명령 불응시 불이익 조치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작용 상대방이 되는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입장과도 같습니다(2018구합58066 시정명령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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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한다'라는 말 한 줄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구청이 개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내용 및 근거 제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청문회나 공청회 개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어기는 경우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에게는 일종의 구제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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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은 복잡다양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속에서 그 유형이나 절차, 효력들이 너무나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비해 우월하지 못한 지위에 있는 개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면 최소한 그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알아야 개인의 구제책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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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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