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되었어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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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담자분께서 본인도 모르게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들고 오셔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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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 까요?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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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송달은 소의 상대방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법정 형식에 따라서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입니다. 또한 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정당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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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다수의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이 되었는데 그 송달받은 1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소송을 진행해버리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송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재판 절차에 정당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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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분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로 혼자 소송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확정되어 1)추완항소와 2)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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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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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추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라는 제도를 통해서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할 경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경우 2주는 불변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 기간이 지키지 못한 사유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2주가 도과하더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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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청구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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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상담자분의 경우 제 451조 제 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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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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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계속 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5.31. 94다55774판결)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자분은 추완항소와 재심 청구의 방법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제한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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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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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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