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음주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장 가능한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앞 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모욕이나 폭행을 저질렀을 때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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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들은 쉽사리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자니 너무 힘들고, 다른 방법이 없냐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한 일이었다며 하소연을 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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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도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표에 의하여 양형 참작이 되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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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

등이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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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위와 같은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리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장을 해야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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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감경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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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만취상태에 빠졌다면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 음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이 또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다루기 까다로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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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벌금형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생각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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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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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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