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저는 맞기만 한 것 같은데 쌍방폭행이라고요?

A 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인 B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꼬집히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선배이고 만취한 상태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B 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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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과 A 씨가 B 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상해 진단서를 받고, A 씨를 상해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에 상처가 나긴 했지만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둘 생각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생각도 못 하고 시간을 보내버려서 B 씨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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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죄명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싸움의 경우에도 특별히 맞기만 하거나 방어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보다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때렸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처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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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이렇게 대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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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를 남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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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모두 녹화 또는 녹음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폭행이 일어난 후에라도 가능하다면 그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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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폭행의 증거는 바로 나의 몸에 남은 상처

내 몸에 상처가 남아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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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격자를 찾자.

폭행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폭행은 목격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정신이 없더라도 목격자를 확보하고 연락처 등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목격자들이 모두 상대방에만 우호적인 사람들이라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격자는 중요한 증거임에는 틀림없지만 쌍방폭행과 같은 사건에서 지인 혹은 상사의 편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의 효력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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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폭행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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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과 내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 이렇게 두 개의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서는 내가 피의자가 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내가 고소인이 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조사 과정에서의 지위, 방법, 절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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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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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서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폭행을 하게 되었다면 상대방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두 사람 모두 기소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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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대처법만 잘 알아두신다면 의도치 않게 연루된 폭행사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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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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