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중고차 매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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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햇살이 따가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식히기 좋은 산과 계곡, 바다로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많이들 여행을 떠나시죠. 여름휴가 직전인 6월과 7월은 중고차 시장의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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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사기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중고차 매매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사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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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중고차 매매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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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딜러가 주로 사용하는 사기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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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서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실은 해당매물차에 기능상의 큰 하자가 있다거나

2) 이미 다른 고객이 계약금을 걸었다는 등의 갖은 이유를 대면서 다른 차 구매를 유도하거나

3) 시간을 지연시켜 소비자를 지치도록 하여 다른 중고차를 강매하는 등의 방법

4) 계약서를 다 작성한 후 할부 승계 등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법

5) 해당매물차의 사고이력이나 압류 저당 사실을 숨기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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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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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매도 시 제출한 성능기록부 상의 기록과 실질상의 사고이력이 다르거나 기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매도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을 이룬 다수의 딜러가 소비자에게 강매하면서 상사 사무소에 소비자를 감금시킨 채 강매 등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형법상의 감금죄와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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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형사상 사기죄, 감금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상 소 제기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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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6(체포)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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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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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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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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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으로는 위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위반을 이유로 원상 회복 청구권에 근거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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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관련 매매 절차에 따른 증거들, 해당 딜러의 성명 및 소속 조합, 딜러가 속한 상사, 매매 시 계약서, 인터넷상 올려둔 허위매물, 음성녹음 및 계약서 등을 잘 모아두시면 소송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하셔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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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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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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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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