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변호사] ②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안내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앞서 장애인성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역별, 시간별, 범죄별, 대상별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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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서비스 흐름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흐름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대에 대한 조사 뿐만이 아니라 의료 및 응급조치, 가해자 고발 및 수사촉구, 장애인 등록 및 후견인 선임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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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특회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개인별 지원ㆍ권리구제 지원ㆍ공공후견 지원ㆍ발달 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장애인들에 대한 유기, 학대, 상해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신고 및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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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ㆍ노인보호전문기관

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마찬가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각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업무는 위 흐름도와 유사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기관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범위와 형태가 넓고 구체적이며 즉각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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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장애인차별조사 1, 2과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해당기관 조사뿐만 아니라 긴급구제 신청도 가능하며 시정권고가 내려질 경우 개선가능성이 높으며 파급효과도 상당해 매우 유익한 기관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 시정 권고의 실효성에 차이가 크므로 사안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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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관기관

가. 여성긴급전화의 경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 및 보호,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동반 자녀가 24시간 동안 입소가능한 전국 18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7일로 사안에 따라 30일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나. 장애인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개별 이름으로 각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하거나 개별적인 검색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성폭력의 경우 각 시ㆍ도별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각 홈페이지나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 피해 장애인 쉼터는 2015년 처음 신설된 기관으로서, 학대받은 피해 장애인에게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쉼터 위치가 노출되지 않고, 가해자의 접근이 차단되며 3개월 정도 장기간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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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법률서비스, 경찰서비스, 복지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미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피해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이 어려운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전화주십시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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