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출국금지는 언제 되나요? 경찰 조사 중 외국 나가야 할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타인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리 걱정이 안되는데 미리 계획해 둔 해외여행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출국을 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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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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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건에는 출국금지처분이 잘 나오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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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약 2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르고, 행적이 묘연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받아내어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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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혹시 내가 해당이 되지는 않는걸까 걱정되신다면 법률사무소 제이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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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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