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증여세 &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액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이거 재산분할로 부동산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쯤을 걱정해보셨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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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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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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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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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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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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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조세포탈)을 거짓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위 세금이 모두 부과되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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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많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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