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형사변호사][무료상담] 사이버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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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만큼 쉽고 빠르게 발생하는 범죄도 없을 것 입니다. 최근 아무생각없이 달았던 댓글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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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이 힘들어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의뢰인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명문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축구관련 게시글로 유명한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이거 완전 xxx아녀"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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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의 담당변호사는 성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도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익명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하는 한편, 게시글의 내용과 나머지 댓글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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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 한편,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 혹은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던 게시글이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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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본인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한 치의 오차도 남기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10시-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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