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수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처벌 가능 여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미성년자들의 집단폭행 내지 성범죄, 성매매등 미성년자 관련 범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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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이 익명으로 제보를 했고, 가해자 명단까지 전부 공개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 짧았고 별로여서 때렸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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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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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의 규정 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따라서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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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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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함)에서 다루어지는데요,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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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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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보호처분 내용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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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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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최근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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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한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바람직한지 잘 모른느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해당 학생이 책임져야 하는 형벌이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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