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익명사이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고소

인터넷 익명사이트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퍼트릴 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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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SNS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익명성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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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망을 끝까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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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관리하는 업체에 압수 · 수색영장을 보내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이 확보되고 나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지요. 사건이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1차 판단을 거쳐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거치고 나면 가해자는 범죄인으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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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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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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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