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처벌된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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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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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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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전소비대차,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관계에서 그 이자는 연 24%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자를 24% 이상 받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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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4%이상 이자를 받아갔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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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자제한법 위반사건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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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3. 3. 14.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 A에게 3000만원을 이자 연 30%(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되, 대여원금에서 1개월분 선이자 90만원, 수수료 4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440만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까지 2개월분 약정이자로 합계 18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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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3개월분 이자 270만원 + 수수료 470만원)/2440만원X12/3X100}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 라는 이유로 벌금 500백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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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을 때, 이를 돌려받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이자제한법상의 처벌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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