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N번방,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서 봤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시청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사건의 실체를 알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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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연루된 자들의 수가 26만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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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N번방에 진짜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서 봤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이 지식in 에도 하루에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N번방, 정말 어쩌다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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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런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의 요지는 '나는 N번방에 들어가서 아동성착취 영상이나 음란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 즉, 나는 고의가 없었다. 나는 정말 우연히 보게된 것이고, 보자마자 빠져나왔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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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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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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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의 운영자는 수위별로 3단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70만·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는데, 이같은 입금 내역 등이 확인돼야 초대를 받거나 링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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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N번방에 입장한 모든 이는 N번방에서 생성되고 있는 음란물을 보기 위한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입장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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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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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