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쌍방폭행, 폭행죄, 경찰 조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혹은 누군가와 싸우다가 쌍방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

 

 

ㅣ 1. 쌍방폭행에 따른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상대방보다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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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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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 폭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진위를 판별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ㅣ 2. 쌍방폭행 합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합의 방법이나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서로 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논의합니다.

통상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며 실정법상 합의금이 얼마인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ㅣ 3.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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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된다면 각각 벌금형 혹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도 형벌의 종류이므로 전과는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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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나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시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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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