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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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로 사용할 가건물을 지으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수리 거부는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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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법원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 따라서 이 경우 수리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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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용도로 건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A씨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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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그 이유를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축사부지로사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인'주변환경과의 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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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즉,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상관 없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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