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미성년자랑 동의 하에 오픈채팅에서 폰섹을 했을 경우, 처벌되나요?

오픈채팅이나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채 폰섹과 같은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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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진을 주고 받고, 보이스톡 등을 한 기록이 남아있을 때 , 동의하에 했어도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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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릴지, 아동복지법에 걸릴지에 따라서 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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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게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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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을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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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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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란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몸 사진 등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되고 이때 성폭행, 위력에 의한 유사 강간, 강제추행 사건으로 발전하는 일들도 빈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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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여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음란 채팅을 하다가 성인 남성이 음란 채팅을 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하여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카메라촬영죄 교사’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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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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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인 남성이 청소년을 상대로 몸 사진 동영상,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법’ 규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ㅣ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범죄자가 소년이라면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교육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부모의 보호 의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변호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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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범죄자가 성인이라면, 역시 기소유예를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노력해야 하지만, 실제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므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을 적극 다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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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