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페이스북, 트위터에 쓴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

"

누군가를 지칭해서 쓴 글이 아니었는데

제가 SNS에 쓴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

​​

어떤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발언의 전체적 취지와 의도, 발언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표명인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와 같은 점들 외에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게시물에서 사용된 표현, 문장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작성된 맥락에서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

​

​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