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요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의가 많습니다.
속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자기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때 포인트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말을 할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담주시는 대부분이 분들이 인터넷, 그 중에서도 특히 게임이나 랜덤채팅 등에서 했던 말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통매음은 보통 벌금이며, 잘하면 벌금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혹은 법원에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범죄가 불성립되거나, 혹은 재판까지 갔다 해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방문상담에 한해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방문상담으로 대처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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