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퇴사 할 때, 인수인계 하지않고 자료 파기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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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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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는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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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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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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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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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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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더라도 고의로 회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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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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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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